송대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연결납세제의 시급한 도입을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기업 연결납세제 도입과 부가세 간이과세 범위의 축소 등 기업관련 내국세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송대희 원장은 "현행 세법체계로는 기업과세부문에서 경쟁력있는 세제 구축이 어렵다"며 "지배ㆍ종속회사간 각 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산출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는 이미 사업자들의 세금부담 회피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우선 간이과세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도 일반과세자와 면세자 양계층을 중심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공평과세와 균형재정 실현을 목표로 근로자 소득공제를 확대, 공제범위에 주택매입 세액을 포함시키며 중소기업과 IT산업 설비투자지원 공제를 늘리는 한편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키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조세경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는 법인세율 폐지나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조세이론상 법인세 폐지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OECD도 제시하고 있듯이 과도한 조세경쟁은 오히려 세수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어 과세기반 확충과 함께 세율 인하가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당초 영세사업자 납세 편의를 목적으로 도입된 간이과세제도가 세부담 회피수단이 된 상황에서 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과세대상 축소를 통해 과표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송 원장은 향후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통한 자원절약, 생산성 증대로 '저비용-고효율' 경제체제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내세우며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 역시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삼국간 과제로 ▶국제합의나 협정에 의한 환경세 도입 ▶시행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 ▶환경보호와 국제경쟁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