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 업무보고 서비스·징세·조사 등 기능별로
국세청의 기능별조직개편에 따라 세무공무원 인사패턴이 현재의 순환보직제에서 서비스·징세·세원관리·조사 등 기능별 전문보직제로 전환된다.
또한 9급 7급 5급 등 채용유형별로 교육·보직경로 등 중장기적 인력운용계획이 수립돼 인력관리의 체계화·과학화가 추진된다.
이헌재 (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0일 金大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도 업무보고에서 “고도의 전문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공무원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채용방법, 보수체계 등의 개편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 장관은 또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단계부터 폐업시까지 납세자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별 평생정보관리시스템을 2001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잡한 세법체계 간소화를 위해 전화세 자산평가세 부당이득세를 금년중 폐지하고 각종 특례조항을 대폭 정비해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조세공평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헌재 장관은 이어 2002년까지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세금관련 세금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도록 내용과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해 2002년 전자신고의 본격실시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을 위해 비상장·비등록법인 호가중계시스템인 제3시장을 개설하고 3년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을 비과세해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富의 변칙세습 차단을 통한 불로소득자를 근절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5%에서 50%로 올렸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연쇄부도를 초래하는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구매자금융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을 결제하는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세무조사우대 ▲신용보증지원 ▲정부입찰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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