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소외계층 생계형 저축지원, 기부금 소득공제확대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 들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지원 및 감면정책은 ▲서민·중산층 재산형성지원 ▲휘발유·경유·등유 탄력세율 조정 ▲지식기반경제 구축지원 등 20여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새해 들어 각종 조세감면이나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꼬집고 “이는 각종 조세감면이나 지원정책을 대폭정리해 세제를 단순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계나 기업관계자도 “우연의 일치겠지만 선거때만되면 세제지원이나 감면책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심을 줄 뿐 아니라 세제를 정부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들고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을 심화시키는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또 “정부가 稅制를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향후 적정 조세수입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건전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정책남발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연초에 조세정책을 포함한 각종 경제정책 발표가 집중되는 것은 정부 각 부처가 매년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를 발표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조세정책은 조세정책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거나 혹은 조세정책을 통해 정책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