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내국세수입 53조1천2백억

2000.03.16 00:00:00

총세입·세출부 마감 목표 9.1% 초과달성


재경부가 발표한 '99회계연도 총입입부·총세출부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예산액은 당초 48조6천7백70억원이었으나 실제 내국세 수입액은 53조1천2백24억원이 걷혀 목표치보다 9.1%가 초과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세는 1억원에서 1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교통세는 9조2천1백75억원에서 7조2천5백5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는 4조4천9백12억원에서 1조9백61억원이 늘어난 4조6천8백73억원이 징수됐다.

결국 내국세 관세를 합친 국세세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4.3% 초과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출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국가채무증가 등에 따라 사회개발비와 채무상환 및 기타의 지출비중이 '98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비 방위비 교육비는 다소 감소했다.

순잉여금의 발생은 세수실적호조 및 큰 폭의 불용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98년보다 1조7천5백22억원, 특별회계는 '98년 일시결손에서 2조원이 늘어나는 등 대폭 증가했다.
일반회계 중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9예산액에는 내국세 48조6천7백70억원 관세 4조4천9백12억원 등 총 62조3천8백56억원이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1조7천3백11억원 재산수입 1조4천5백66억원 등 총 21조2천9백95억원으로 이를 조세수입과 합하면 83조6천8백51억원이었다.

반면 '99결산액은 내국세 53조1천2백24억원 관세 4조6천8백73억원 등 65조6백70억원,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1조8천83억원, 재산수입 1조4천9백35억원 등 19조2천1백36억원이 각각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한 회계연도의 정부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기관별로 기록한 장부로 특히 이번 마감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장부에 마감버튼을 클릭하는 전산마감방식으로 전환해 정부회계에 전자장부시대가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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