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진영 국민공감 세금정책개발 분주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 세제개혁이 오는 11월17일에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 공화당 민주당 후보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 예비선거에 뛰어든 후보는 민주당의 고어 부통령, 브래들리 상원의원, 공화당의 부시 텍사스주지사, 맥케인 前상원의원 등 4명.
현재 각당의 예비후보는 당내 후보로확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 후보진영은 국민의 피부속에 파고들 세금정책을 개발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내 고어 부통령은 민간인의 사회복지 세금일부를 私的으로 투자하는데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과 은퇴를 위한 중소득층 조세인하를 공약하고 있다.
또 빈곤층 임금소득 세금면제제도를 2천5백억달러에서 3천억달러까지 확대, 영세근로자 및 서민들의 삶의질을 높여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공화당의 7천9백20억달러 감세안은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내 전자상거래에 있어 세금부과는 완전 면제하겠다고 공약, 다가올 전자상거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브래들리 상원의원은 민간인이 사회복지세금 일부를 私的으로 투자하는 데 회의적이며 국책감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또 공화당의 7천9백20억달러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빈곤층에 대한 세금면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화당의 부시 텍사스주 주지사는 민간인이 사회복지세금 일부를 사적으로 저축, 투자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최고 소득세율과 중간소득세율을 감소시켜 중산층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육세감세제도 확대 ▲결혼한 부부 조세인하 ▲8년간 상속세 단계적 철폐 ▲임시 R&D조세 영구 인하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내 전자상거래 세금부과 문제는 일단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맥케인 前상원의원은 민간인이 사회복지세금의 일부를 私的으로 저축, 투자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15%를 적용하는 최저세율 적용대상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미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해 영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혀 같은 당의 부시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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