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계층간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연금과세 정비, 자본이득세 및 상속·증여세 정비, 부동산 보유세 정비,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사회복지 확대에 필요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포괄주의 소득세제 정비,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등  소득세기반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영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적 자금유통을 차단하고 세무조사시 금융거래 자료를 활용하는 등 공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고용보험 등 공적연금과세가 사회보장 체제 상호간 연계가 미흡해 정확한 조세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보완책 강구를 촉구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사회복지 확충에 수반되는 원활한 세수조달을 위해 ▲신고납부제도 ▲자영사업자 기장제도 정착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확대 ▲세무공무원 인사 및 운영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권오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나성린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장, 정세균 국민회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부로 나뉘어 주제발표 및 토론이 전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