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검찰에 파견된 직원 14명 중 12명이 국무총리 승인없이 출장지원됐으며 이같은 출장지원은 파견·지원의 편법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 파견근무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감독 철저
-자영자소득파악수준제고 노력 강화 =
계층간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포착 수준을 높이는 노력 강화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전면 과세되고 있는 점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 계속 검토
-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방안 마련 =
세금없는 富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변칙적인 증여·상속 방지 강화 방안 강구
- 전자상거래 과세기준확립 및 지원방안 검토 =
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과세방안에 대해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면 국내법령에 적절히 반영토록 하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지원방안 검토
국세청
무자료거래 근절 =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자 및 자료상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색출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무자료거래 근절
표준소득률제도 개선과 기장에 의한 자진신고제도 확대 =
납세자의 소득실상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는 표준소득률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거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의 정확한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 풍토조성
정보공개 확대 =
납세서비스 향상과 투명세정 실현을 위해 세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므로 정보공개 창구를 적극 수용하는 등 정보공개 확대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국세통합전산망에 있는 신고상황,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 각종 세원관리자료를 분석해 이를 활용하는 등 조사대상 선정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6개 지 방 청서울지방국세청
행정소송패소 비율을 낮출 것 =
서울청이 他廳에 비해 국가 패소율이 높으므로 과세적부심사제나 이의신청 등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패소비율을 2000년에는 '99년보다 낮출 것
무자료거래혐의 가전업체들에 대한 조치 =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주장한 무자료거래혐의 가전업체에 대해 조세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히 조치
▲중부지방국세청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추진 =
他廳에 비해 낮은 신용카드 가맹률을 높이고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행위를 규제하는 등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촉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통문화 전승업소에 대한 지원강화 =
전통문화 전승업소에 대한 우대관리계획의 수립·추진에 따른 지원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
▲부산지방국세청
불필요한 민원서류 축소·폐지 =
금융기관 필요에 의한 민원서류 등을 기관간 조회회신제 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축소·폐지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세원관리강화 =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세원관리를 강화
▲대구지방국세청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 지원 =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패션어패럴 산업의 균형적인 육성으로 대구지역을 세계적 섬유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 적극 추진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현실화 =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노력
▲대전지방국세청
공익법인 관리강화 =
각종 혜택을 악용해 변칙적 재산을 이전하거나 출연재산의 유출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
▲광주지방국세청
결손처분 비율축소 =
전국평균보다 높은 결손비율을 낮추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고 결손처분 사후관리 강화
호화·사치생활자 판단기준 마련 =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세무조사가 자의적이거나 불공평하게 되지 않도록 판단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