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선안이 재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초안보다 대폭 수정되거나 완화돼 정치권이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10% 그대로 유지토록 한 것은 소수 고소득 기득권층의 압력을 의식한 것임은 물론 富의 편법세습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주주의 상장주식 대량매매시의 양도소득세에 소액 대주주와 대주주의 기준미달의 다액소득간 형평문제를 이유로 20% 단일세율로 적용토록 수정된 것 역시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익금산입기준 90%기준금액을 상장 등록법인에 한해 50%에서 30%로 낮추도록 완화시켰다.

부가세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이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IMF이후 영세사업자의 사업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이유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려던 방안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철회됐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일부 조세학자들은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해 오히려 법질서를  왜곡시켜 경제정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