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 중 직접세 부분에서 감면한 세금은 모두 7조7천3백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재정경제부가 밝힌 `98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세 세금감면 규모는 7조7천3백5억원으로 국내 총생산(4백50조원)의 1.7%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74조4천6백13억원)의 10.4%에 달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이 55 대 45라는 것을 고려하면 간접세 세금감면까지 포함한 전체 세금감면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조세감면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되는 저축상품지원으로 2조8천5백19억원(36.9%)을 감면해 줬으며 연장근로 급여에 대한 비과세 등 근로자 지원이 1조2천58억원(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는 1조1백86억원(13.2%), 교육 및 문화지원 6천2백88억원(8.1%), 사회보장지원 5천5백9억원(7.1%),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주택지원 5천4백9억원(7.0%) 등이 감면되었다.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가 2조2천1백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액감면(1조2천2백94억원), 저율과세(1조2천2백52억원), 소득공제(1조2천2백40억원) 순이었으며 준비금이나 이연과세 등 간접감면은 4천6백76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