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血稅 3조9천억 낭비

1999.11.08 00:00:00

시민단체, `국감 통해본 사례보고서'통해 지적


함께하는 시민행동(위원장·이필상)은 지난 9월29일부터 20일간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예산낭비 사례를 분석해 작성한 `국감을 통해 본 예산낭비사례 보고서'에서 국감기간동안 14개 국회 상임위별로 제기된 정부의 예산낭비사례 78건(94조원) 가운데 `확실히 예산이 낭비된' 사례와 액수는 모두 43건에 3조8천7백26억여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가장 예산낭비가 심했던 사례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2기 지하철1단계 5·7·8호선의 수송계획 인원을 잘못 책정, 과다 시설투자가 이뤄져 1조4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을 꼽았다.

이밖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전산시스템 미통합으로 인한 예산낭비 3천억원, 수자원공사가 시화호에 투입한 2천5백68억여원의 불필요한 예산집행, 한전 자회사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1천7백억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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