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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세 납부실적 분석결과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전체 납부대상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 1천45만5천명 중 미납부인원은 4백18만6천명으로 갑근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소득세는 3백48만8천명 중 62.2%인 2백13만9천명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총 납세대상인원 26만7천7백1명의 98.7%가 세법을 교묘히 악용해 상속세를 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탈루규모는 전체 상속재산 가액의 7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역시 납세인원 17만5천8명 중 73%, 총 증여재산가액의 44.2%가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