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위험이 커지게 되면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이나 만기연장의 필요성에 의해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커지게 되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신뢰성 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증가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분식회계문제는 대기업에 가려져 있었으나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셋째,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다. 주 5일 근무제는 대기업에서 먼저 실시되게 돼 있다. 따라서 근무여건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낫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청년실업자 등 신규인력 충원면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은 인력문제에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는 터에 장애물이 추가된 셈인데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을 더욱 위축시켜 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돼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다음과 같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역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①연구인력 ↓ ②연구비 투자 ↓
③생산성시설 투자 ↓
(3)조세지원 모델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명에 기초해 아래 표와 같은 조세지원 모델을 제시한다.<표 참조>
[표]조세지원 모델
영업활동단계 | 활동내용 | 주 5일 근무제의 영향 | 세제지원 |
| 1. 창업 | ·경영위험 증가로 창업의욕 위축 | (1)중소기업창업시 '등록세 면제' 등(일정인원 고용조건) |
2. 출자 | ·소비증가로 인한 저축감소로 자금조달 위축 | (2)'투자소득공제제도' 신설 | |
| 1. 대외적 신뢰성 | ·투명성 결여문제 심화 | (3)'외부감사제액공제' 신설(일종의 SOC투자) |
2. 자금조달 | ·최저한세 | (4)'소기업과세제도' 전환(미국제도 원용, 법인아닌 주주과세) | |
3. 고용 | ·신규인력충원문제 심화 | (5)'이공계 출신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
4. 관리 | ·관리능력의 상대적 결여(인력문제에 기인) | (6)'부가세 예정신고납부제' 폐지 | |
| 생산성 증대 | ·연구인력↓ | (8)'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등 |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
위에서 살펴본 조세지원 모델의 순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을 크게 9가지로 구분해 하나씩 살펴본다.
(1)중소기업 창업시 '등록세 면제' 등
가. 현행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은 일정한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지방세법 137조①1호)
①중소기업의 설립시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0.4%
②중소기업의 자본 증가 또는 출자 증가시 출자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0.4%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록세의 3배를 중과한다.
①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②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봐 세율을 적용한다.(5년내의 전입의 경우에 3배 중과를 적용) 이때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①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을 말한다.
나. 세제지원 취지 및 내용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유입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영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의욕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의 경기침체 현상은 이러한 창업의욕 저하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창업의욕을 제고시켜 주는 한 방편으로 창업에 따른 조세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창업시 일정기간내에 일정인원이상의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시켜 준다면 국가적으로도 고용촉진정책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