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욱 부산세관 통관심사국 심사관·서기관
2)CDM의 주요내용
CDM은 기본적으로 각 데이터 요소(data elements)별고 데이터의 정의(definition) 및 속성을 정의하고 세관의 각 절차에서 필수항목인지 선택항목인지를 구분하는 표로 구성돼 있다. 각 데이터 요소는 현재까지 163개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a. commodity/shipment identifier:상품명세 등 20개
·b. duty/tax/calculation:관세율 등 11개
·c. general:화물참조번호(UCR) 등 30개
·d. country/place/location:원산지 등 26개
·e. persons/parties:수입자 등 23개
·f. transportation information:운송참조번호(TR) 등 28개
·g. value/commercial transaction:송품장번호 등 25개
세관의 절차는 현재 수출화물, 수입화물, 수입1·2단계, 수출1·2단계로 나뉘어 있다. 각 단계가 의미하는 바는 입수된 자료에 명확하게 기술돼 있지는 않으며, WCO에서 출판할 예정으로 있는 CDM Handbook에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각 데이터 요소는 이러한 절차에서 의무적으로(mandatory) 요구되는 사항인지 선택적 항목(optional)인지로 구분돼 있다. 세관의 절차는 WCO 제46차 정보관리소위원회(2004.2.4∼6)에서 CDM의 논의범위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절차도 추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2.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
1)UCR의 개요
UCR은 세관목적을 위한 화물에 대한 참조번호로써 세관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세관에 제출되도록 요구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예정하고 있다.
-세관통제가 요구되어지는 모든 국제적인 상품 이동에 적용
-감사(audit), 화물정보 및 이동추적 및 조화의 목적을 위한 접근키(key)로만 이용돼야 함
-국내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유일해야 함
-상품의 적송(積送)단계에서 적용
-국제거래의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발행돼야 함
UCR의 주요한 목적은 국제무역의 일반적인 모든 거래를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국제거래의 최초 주문에서부터 국경을 거쳐 최종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할 때까지 모든 자료를 묶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세관과 기타의 법집행기관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UCR은 CDM의 데이터 구성항목 중에 포함이 돼 있으며 WCO에서 CDM구축작업과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UCR은 '97년 WCO 제35차 정보관리소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2001년 UCR 적용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으며, 2002년에는 UCR Guideline을 제정해 무역업계 및 Odette, EAN, ECC, UPU 등 관련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러한 논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제46차 정보관리소위원회에서 수정 가이드라인을 WCO 상임기술위원회와 이사회에 제출해 승인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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