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조세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대략 50여건.

여기에 각종 세미나 발표자료나 혹은 관계부처에서 요구하는 정책대안 등 수시과제물까지 포함하면 조세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이보다 훨씬 많다.
즉 23명의 박사급 전문연구위원 한 사람이 연간 5건이상의 조세제도, 세무행정상의 개선을 위해 연구해 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조세연구원은 이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계층간 세부담완화 등에 많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해 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계층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제개선 ▲음성·불로소득자 과세강화를 위한 재산제세개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등 조세정의 실현에 많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13개 정부출연기관 중 연구실적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게 관계전문가의 분석이다.

먼저 충분한 예산지원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올해 한국조세연구원의 예산은 대략 53억원이나 실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35억원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부용역 수행으로  인한 자체수익이다.

결국 예산지원이 충분치 못하니 외부의 연구용역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私기업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는 것도 공공부문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특수신분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게 연구원을 잘 아는 인사의 분석이다.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은 국가로부터 예산과 인사의 독립문제다.
물론 현재도 정부로부터 예산과 인사권은 보장받고 있으나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아무래도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 많이 달라져 어떤 연구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실무차원에서 간혹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있으나 연구방향 등에 대해 회합을 갖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같은 요인들이 외부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살피거나 혹은 정부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는 前 연구위원의 말처럼 연구원의 독립적지위 확보와 중립성 보장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연구원이 법과 예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면 국가예산을 공공기금화해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등 연구원의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