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위한
통화 대량 발생
인플레 유발 가능성


지난 15일 발표된 재경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정책추진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 왔다.

올해 발표된 재경부의 주요업무 계획은 ▲경제안정기조 정착 ▲2단계 금융 및 기업 등 4대부문개혁추진 ▲세제의 공평성·효율성 추진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과 효율적 관리 ▲국제경제협력의 강화 등 주요 경제현안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백대 국정과제 추진상황, 물가감시 강화, 외국인투자 한시적 세제지원 등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 각종 규제완화 등 ▲규제개혁 및 내부혁신 추진상황 등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현황도 함께 알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했다.

경제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3%이내로 억제하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대우사태로 야기된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단계적으로 해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실물경제·금융시장·재정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대 종합분석이 가능한 진단체제를 개발하고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KDI가 참여하는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를 설치·운영해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단계로 추진되는 금융·기업·노동 및 공공부문 등 4대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과 기업정보평가 및 회계제도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힘쓰고 전자금융 확대추세에 대비한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 및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를 설립해 채권유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점차 온라인화하고 있는 주식거래 관행에 맞춰 장외전자거래시장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위주의 관세환급 및 관세감면제도를 개선하고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시장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을 수립해 국민정보생활화 산학연구협동활성화 등 5대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지식기반경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불평등에 따른 소득격차확대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해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미빛 청사진을 실현하는 데는 난관도 적지 않다.

우선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처마다 각종 경기부양책을 남발해 인플레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대우사태로 촉발된 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를 대량 발생시켜 금리 및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 시장에 참여한 신흥 고소득층의 양산으로 일확천금을 위한 사행심이 조장돼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올해 경제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