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학원교육비 소득공제

2000.02.21 00:00:00

재경부 2000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등 교육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 휘발유 LPG 등 수송용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해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 비경제 효과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가 확정·발표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지식·첨단산업부분에 대한 관세율 조정 및 지원제도를 개선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실시해, 불요불급한 조세감면 축소·폐지를 통한 세부담 공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체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를 알기쉽고 간편하게 정비하는 한편 부산·광양항 및 인천국제공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추진하고 현재 시범 실시중인 통합지출관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채발행 정례화 및 국채의지표 채권화를 계속 추진하고 통합발생제도, 국채 재매입 등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금리의 안정과 적정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발행물량 및 만기를 금융시장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