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사건종료 한달 채 안된 시점 社主 계열사 확장배경 관심집중

'83.9.27 국세청은 조흥은행 중앙지점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1천6백71억원의 어음지급보증을 받아 회사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동진흥개발 등 13개 계열사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아침 일찍 명동 은행연합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서울청 산하 5개 특별조사반을 비롯한 총 5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 영동진흥개발 등 13개사의 경리·회계장부 일체를 압류해 탈세여부를 중점 분석하는 등 각종 탈세혐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세무조사는 영동진흥개발이 조흥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방법으로 1천6백71억원의 거액의 어음을 지급보증받았는지와 이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을 탈루했는지에 모아졌다.

또한 영동진흥개발과 서일종합건설 등이 대규모 부동산을 개발,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복례 회장, 곽근배 사장 일행이 명동과 충무로 일대 私債시장에서 거액전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점을 확인, 지급보증어음 할인으로 마련한 거액의 자금으로 조직적인 私債놀이를 하면서 포탈한 병배세 및 소득세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영동진흥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그동안 근 1년여에 걸쳐 벌여온 명성그룹세무조사 사건이 끝난 지 한달도 채 못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경제계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철희·장영자사건, 명성그룹사건에 이어 터진 영동진흥개발사건 등 잇따른 경제사건에 사회고위층이 연루됨으로써 12·12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정통성과 민심 이반이 가속화, 정권운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경제는 70년후반 제2차 석유파동과 중화학설비의 무리한 중복 과잉투자로 인한 재원 및 생산성저하, 인플레 등이 겹치는 복합불황에 접어들면서 60∼70년대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침몰직전까지 몰렸다.

따라서 정부가 신병현 부총리와 김재익 경제수석팀에 全權을 부여해 물가안정, 산업합리화정책, 에너지절약 등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가까스로 제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한 경제안정화 효과는 연이은 대형사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한 영동진흥개발사건은 ▲이철희·장영자사건 ▲명성그룹 사건에 이어 발생한 대형 금융부정사건으로 당시의 취약한 금융제도와 시스템, 종사직원 도덕성 해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社勢를 확장시키겠다는 社主의 과도한 욕심 등이 빚은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사실이 알려지자 세간에는 온양온천에서 해장국을 만들며 富를 일군 할머니가 어떻게 축재해 13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총수가 되었으며 이를 조사하는 특별조사반은 무엇인지 그 실체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