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차만 세무사
○…돈이 많다고 마구 쓰는 것은 소금이 많다고 요리할 때 마구 쓰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음식은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지나친 소비행태는 국가적 손실이자, 개인적 손해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키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불합리하고 배타적인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불안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환경에서는 존립마저 위협을 받게 됨으로, 냉철한 '판'을 짜서 명확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실용적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신뢰를 심어줘야 하며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 '사회적' 존경을 받는 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일궈내는 창조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올바른 사고로 모든 악조건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비책도 강구되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가히 대필(代筆)사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서예(書藝)대전까지 대필로 얼룩진 것은 너무 심하다. 예술까지 속임수가 끼어들어야 되겠는가? 한심한 노릇이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생산성을 발휘해 국가 경쟁력을 쌓아나가야 할 시기인데도 장기적인 데모를 하는 것은 국제적 위신을 추락시켜 경쟁력 구축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적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사기마저 뺏고 있다.
왜 이렇게 국가관이 없을까? 빈약과 절망은 절대로 안된다. 모든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힘을 모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라보는 '건강한 질투'는 개인의 성장을 이끌지만 남을 '해꼬지하는 질투'는 함께 못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에는 골프장이 150여개나 있다. 조세당국은 호화·사치 해외 골프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극단적인 사태는 막아야 한다.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과세정보를 철저하게 수집,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원천봉쇄를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치의 후퇴를 하지 말고 세정방향을 배가시켜야 한다. 만일 '국민적' 당부와 충고마저 외면한다면 최고로 섬기는 공적인 사명의식이 사라져 상생(相生)의 길과 사회적 합의는 이루기 힘들 것이다.
독일의 대 학자 '막스 베버'는 대의(大義)에 헌신하며 균형감각을 갖춘 열정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설파했고 상식과 순리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원 발굴과 탈루사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원적인 것부터 세무조사를 강행해야 할 것이다. 공통인식이 넓으면 넓을수록 문제의 해결이 쉬워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요즘 소득 1만달러 정도의 나라에서 해외 사치골프를 떠나는 사람이 연간(年間) 수만에 이른다고 한다. '균형감각'을 잃은 그들이 인간사회를 엄습해, 두려운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게 모든 국민의 생활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 존중과 배려, 자제와 성찰을 거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앞질러 가고 있는 '리더'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자기 반성을 갖는 데 있다.
○…믿음으로써 굳게 뭉치고 사랑으로 서로을 보살펴서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뢰·사랑·존경을 삼대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이해와 아량으로 훈기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해외로 떠나는 사치 골프자들은 다음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얼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겉만 뜯어고치고 마음을 곱게 닦아나갈 줄 모르면 경박하다. 이 말은 여계(女誡)에서 나온 말이다. 사람은 마음을 잘 써야지 가식과 허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해외 사치골프는 자제해야 하며, 튼튼한 제방이 '작은 누수'에서 붕괴된다는 진리를 새길 줄 알아야 한다.
이는 국가와 개인의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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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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