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알기쉽게 고쳐야
우리 나라의 세금체계는 거의 신고납부제도라고 생각한다.
부가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모두 자신들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법지식이 없는 개인이 부가세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 해도 세법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규정 등이 있어 정확히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좀더 간단하게 세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누구나 쉽게 세금을 알 수 있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세금에 대한 마찰이 줄어들지 않을까.
꼭 세무대리인을 통해야만 하는 것인가.
너무나 단순한 본인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은식·서울 마포구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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