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운용에 서툴러

2000.04.06 00:00:00

투철한 시민감시안 길러야


3월3일, 우연히 종로타운 앞을 걸어가다가 `납세자 대회'라는 작은 행사를 보게 됐고, 팸플릿도 한 장 받아들게 되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정치판에 관한 것이려니 생각하고 넘기려다가 무심코 한번 읽어 보았고, 그 동안 내가 얼마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나의 무지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보낸다.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쓰여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는 일류 프로선수면서 쓰는 데는 아마추어라는 것이다.

일례로 이번 2000년 밀레니엄 축제 때 정부는 수천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낭비했다고 한다.
또한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 냈다가 메우기를 수십 차례나 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잘못 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정부가 스스로 이런 잘못을 고쳐 나가지 않는다면 이젠 시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위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를 발견했을 시는 철저한 시민정신으로 고발을 해야겠다.

전화번호 `1588-0098'은 주위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세금에 대한 고발창구이다.
NGO들은 시민의 동참을 요청했다.

〈권영민·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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