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업소 징계 통쾌

2000.03.30 00:00:00

일회성조사로 끝나지 않길


고급유흥업소가 국세청의 철퇴를 맞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주 통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겨우 27개 유흥업소에서 2백28억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얼마나 큰 액수인지 감히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세금포탈을 하고 있었던 동안 국세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이제라도 세금포탈자들을 가려내고 벌을 준다니 다행이기는 하다.
하지만 단지 이들 27개 업주만이 세금포탈자는 아닐 것이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업소들이 세금포탈을 계속하고 있는지 알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냥 본보기로 걸린 이들 업소들이 재수없었다는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좀 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평과세가 국세청의 제1임무가 아니겠는가?

〈오준석·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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