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준 서울세관장 약력
▷경북 김천('48年生) ▷김천고 ▷육군사관학교 ▷日本 히도쯔바시대학원(경제학 석사) ▷목포세관 감시과장 ▷관세청 자료담당관실 ▷울산세관장 ▷관세청 특수조사과장 ▷일본 대장성 파견 ▷관세청 감시과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세청 기획관리관 ▷심사정책국장 ▷서울본부세관장(現)

 

관세청이 올 상반기 전국 30개 세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관 평가결과 각 부문 평가항목에서 고른 평점을 획득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손정준, 사진)이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서울세관이 차지한 올 상반기 종합평가 1위 기록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된 종합평가에 이은 것으로 세관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수위라는 영예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서울세관의 종합평가 2회 연속 수위관서 기록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것은 전 정부기관에서도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손꼽힌 관세청과 이를 뒷받침한 산하 30개 세관 가운데서도 최고 중의 최고임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은데 있다.
서울세관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의 90% 가량이 밀집한 수도권을 관할하고 있어, 수출입업계로부터 '세관 중의 세관'으로 지칭될 만큼 그 중요성이 여타 세관보다 막중한 곳이다.
또한 관세행정의 직접적인 대민 창구역할과 국가 세수조달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등 말 그대로 관세청의 중추적인 세관이다.
손정준 서울본부세관장을 만나, 영예의 기록 달성에 숨은 배경과 앞으로도 수범세관으로서의 선도적인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들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005년 상반기 전국세관 종합평가 결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答: 우선 우리 세관이 2004년 하반기에 이어 이번 2005년 상반기에도 전국세관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해 기쁩니다.

지난해 기관평가 1위를 한 세관의 기관장으로 지난 5월9일 부임해서 나름대로 부담이 되긴 했지만, 평소 직원들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각 국장 및 과장이하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해줬기 때문에 이룩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분야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가항목인 고객분야, 세관운영관리, 생산성, 특성화 지표 등 전체적으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 1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 모두가 합심해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과 함께 초일류 세관을 목표로 계속 매진해 대한민국의 중심세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납세자들에게 서울세관의 중점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
答: 우리 서울세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세관행정 구현을 목표로 빠르고 편리한 수출입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한 관세환급을 통해 많은 수출입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밀수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을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의 중점업무를 밝히자면, 첫째, 수출입 통관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을 목표로 서류없는 수출입통관, 즉 P/L통관의 지속적인 확대, PDA(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원거리 장치물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를 즉시 등록함으로써 수입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열린 징세행정으로 성실신고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으로 세수탈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존 심사행정은 업체에서 납부한 관세 등이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세관이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업체가 스스로 납부한 관세 등 세액에 대해 잘못이 있었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잘못이 있었을 경우 스스로 세관에 수정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5년 7월 현재까지 29개 자율심사대상 업체에서 136억원의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셋째, 조사분야로서 농·수산물 및 가짜상품 밀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조직밀수와 부정무역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세관은 '녹용·인삼류 밀수단속 통합조사반', '부정무역 단속 전담반' 등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핵심 밀수근절 과제에 대해 조사요원을 집중배치하는 등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납세행정의 선진화와 관세탈루 방지 심사행정 등이 서울세관 핵심업무인데 그간의 업무추진 및 성과는 무엇입니까?
答: 서울세관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우수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관 검사, 세무조사 등을 면제해 주는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제도', 매건마다 납부하던 관세를 월 1회 모아서 납부하는 '관세 월별납부제도', 현금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관세계좌 이체제도', 업체자율방식에 의한 자율심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를 위해 성실업체에 대한 환급신청서류의 P/L(Paper less)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실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수출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자동환급 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업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편, 관세탈루 우려가 높은 물품 및 기업에 대하여는 수입통관후에 실시하는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7월까지 다단계 판매업, 고급 화장품, 수입주류 등의 품목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해 60개 업체로부터 300억원 상당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심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7월1일자로 심사조직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과거 3개 심사관실을 8개 심사관실로 개편하고 심사업무에 역량있는 직원들을 배치시켜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라산통관장과 고성통관장의 중요성 증대 및 직접적인 수출입 통관절차 처리 등 통관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선진통관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세관의 추진전략을 말씀해 주시지요.
答: 우선 남북교역의 원활한 통관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도라산통관장'에는 6급을 팀장으로 총 9명의 직원을 배치, 개성공단 건설자재 및 생산품 반출입과 북한 사천강 모래 반입 등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통관장'은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소속으로 6급을 팀장으로 총 8명의 직원을 배치해 금강산 관광객의 휴대품 검사와 남북교역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화물의 신속통관을 위해 검사율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이사화물 통관 인터넷 예약제를 도입해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에 이사물품의 통관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발물 탐지기, X-레이 투시기 등 각종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입이 예상되는 대테러 물품 및 마약 등의 밀반입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외환사범을 근절키 위한 특단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答:잘 아시다시피, 관세청은 통관업무에 따른 수출입통관자료와 한국은행, 국세청, 법무부, 경찰청, FIU(금융정보분석원) 등과의 업무연계를 통한 외환자료 등을 동시에 확보해 정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외환자유화에 편승한 국부의 부당유출이나, 수출입가격 조작, 대외채권의 미회수 등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재산국외도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관은 우리나라 100대기업의 약 90%이상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관할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외환조사분야에 있어서 그 역할과 임무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세관의 2005년도 외환조사 업무추진방향도 환치기 등 단순 외환거래 절차위반에서 '반사회적 외환사범'인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사범 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일부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구입이나, 재산국외도피 등은 국민의 위화감 조성이나 국민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세관에서는 이러한 불법 외환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자금을 국고환수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세관의 외환사범 검거실적은 444건, 약 2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무혁신의 주요방침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상황은 어떻습니까?
答: 올해 서울세관의 주요 업무혁신 방향은 '일하는 방식 개선 및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 '혁신우수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 등 네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리 세관 선도과제인 '일하는 방식 개선', '민원제도 개선', '조직관리' 등 3개 분야 혁신동아리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워크샵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고객인 직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내부고객만족도 향상단'을 구성해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세관 정원에 있는 관우정에서 '정오 음악회'를 개최해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는 무엇입니까?
答: 서울세관에서는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관은 세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관 직원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서비스 헌장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에게 세관서비스에 대한 만족 여부를 질문해 여기에서 도출된 불만족 사례를 수렴해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반영하는 등 불만족 사례가 제도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보상조치하는 사후만족도 제도(Happy Cal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구성된 세정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민원제도 개선 발굴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 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실천 중심으로의 서비스 전환 등 서비스 내실화를 지속 추진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