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성 해외송금
조기포착시스템 운영

■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대비한 課稅인프라 구축

한국은행·관세청에서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 조세회피성 해외송금 등 탈세혐의를 조기포착하는 등 외환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42개 조세피난처의 조세·금융구조를 면밀히 분석,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조세회피·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한다.

■ 21세기형 신종거래 세원관리대책 강구

전자상거래 과세체계 정립을 위해 인터넷거래 TV홈쇼핑 PC통신판매 정보제공업 등 관련거래에 대한 정확한 실상 파악 및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인터넷 사이트 개설 현황자료의 체계적 수집방안을 강구하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손익실현시기 등 거래희생에 적합한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시 소비지과세원칙이 반영되도록 재경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을 구성, 전반적인 세원관리방안을 강구한다.

은행·증권사 등 선물거래중개기관을 통한 선물거래자료 수집을 제도화하고 수집자료를 전산분석해 선물거래업체 조사시 선물거래이익은 물론 선물거래를 통한 자금해외유출과 변칙자본거래를 정밀파악하는 한편, 파생금융상품 전문요원을 정예화한다.

모든 세무서 홈페이지구축
인터넷 신문고설치

■ 본격적 전자세정시대의 개막

오는 7월1일에 시행되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대비, 자료전산수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순 반복업무와 즉시 결재가능 업무부터 전자결재제도를 도입한다.

인트라넷 수록정보를 확충, 이용을 활성화하고 납세자에 대한 E-mail 서비스를 확대, 홍보물 신고안내문 서식등 문서를 자동발송한다.

각종 신고서를 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전자신고시스템과 전화·PC를 통해 세금을 자동납부하는 전자납부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 홈페이지를 구축·개설하고 인터넷 신문고를 설치해 납세홍보, 질의·상담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고충처리 탈세고발 등 사이버세무서 설치를 확대한다.

■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 완비

국제거래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감시체계를 개발하고 해외 세정모니터 운용을 내실화해 성실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선진조사기법 연구 등을 위한 해외연수 등을 통해 올해 1백50명, 2001년 1백명 등 내년말까지 3백명의 국제조사요원을 집중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