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원장·이종남(李種南))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경기도 광주군, 충청남도 금산군 등 대도시 주변 5개 기초지방단체들을 대상으로 도시주변의 토지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적정여부 ▲산림 형질변경 허가 등의 적정여부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등 각종 부담금 적정 징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토지소유와 인·허가 관계공무원이 유착해 보전돼야 할 농지 및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있는 사례, 불법 및 무단 용도변경행위 방치사례 등을 집중점검,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