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00년 조세개혁운동 실천과제

2000.03.13 00:00:00

면허세, 자동차세, 전화세 불합리…폐지·개선운동

참여연대는 올해 조세개혁운동 방향과 실천과제로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납세자 중심의 조세체계 실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세제도개혁 등을 설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벌의 변칙적인 富의 상속·증여를 차단하고자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순자산 증가에 의한 소득추정을 소득세포괄주의로 전환해 부유층의 탈세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 표준소득률을 실소득수준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무기장자 등 불성실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켜 기장제도와 자진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전개해 정확한 근거에 의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납세자 중심의 租稅체계를 만들기 위해 면허세 자동차세 전화세 등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폐지·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알기 쉽고 명확한 세법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예규나 통칙을 지속적으로 발굴·수정하고 납세권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세범 처벌에 대한 원칙과 기준확정을 위해 세무조사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체납이나 탈세에 대한 과세당국 사후조치의 일관성 여부도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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