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메시지-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1999.11.01 00:00:00

“조세정책 국민관심 날로 고조



조세분야전문지인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정신문은 34년이라는 지령이 말해주듯 그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변화·발전해 온 우리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을 지켜보아온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추진된 기업구조조정 지원, 산업활력 회복, 중산층·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각종 조세정책은 조세가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조세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조세전문가·관련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언론, 특히 조세전문지의 사명과 역할 또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년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상속·증여세 강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중산·서민층 소비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함께 국제규범에 따라 주세율체계를 개편하는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세제를 적극 보완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주세율 개편은 그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영세사업자와 일반대중이 관련된 사항이어서 개편이 지연되어 온 과제로서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세제개편안의 취지 및 내용이 한국세정신문의 지면을 통해 널리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알찬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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