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급 대부분 지방청 차지
일선 5년이하 전체 30%넘어

일선 세무서 조사과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비판은 세정개혁이후 지방청 조사국이 대폭 강화되면서 조사경력자 대부분이 지방청에 배속되어 일선에는 상대적으로 경력자수가 줄어들어 조사의 실효성이나 생산성이 낮아 각종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에서 진행중인 조사는 ▲자료상조사 ▲탈세제보조사 ▲주식이동조사 ▲양도·상속·증여조사 ▲정기법인조사 ▲부가세·소득세 경정조사등 8∼10가지.
그러나 조직개편이후 조사국에서 모든 조사를 통합해 하다 보니 직원 개개인의 경력이나 능력이 천차만별이어서 실적제고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시내 몇몇 관서의 경우, 조사경력 5년이하의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0%.
그나마 조사의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10년이상의 직원은 틈만나면 지방청에서 스카웃제의를 받고 빠져 나갈 생각만 하고 있어 관리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조사능력이 우수하다는 직원에게는 이중삼중의 업무가 떨어지고 조사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틈틈이 조사기법 등 실무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대리인들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거래기업체의 조사현장에 나가 보면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경우가 있어 답답한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세정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대책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세정가는 “일선 조사능력 제고를 위해 직원 전보인사시 지방청 조사인력과 일선 조사인력 중 일정비율을 무조건 교환해 조사능력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인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조사공무원 교육체계도 대폭 강화해 교육 우수자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전문가들도 올해부터 세무공무원을 직렬별로 선발한다고 밝힌 만큼 이왕에 선발된 직원들이 전문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