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가대행역무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2006.09.25 00:00:00


질문) 국가대행역무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답변)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의 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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