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2006.09.14 00:00:00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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