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에 대한 일반적 효과

□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ㅇ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고

※ 감세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영향이 있더라도 그 크기는 매우 작았음(조세연구원, 04년 12월)

ㅇ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하여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는 가능성이 큼

□ 재정지출확대 정책은 직접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이고

ㅇ 항구적인 세입기반 잠식 문제가 없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임


(조세정책과 김지암 / 211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