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계관세의 부과절차는 ?

<답>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외국물품의 수입 및 그로 인한 산업피해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보조금 등의 금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WTO 보조금협정, 관세법 제57조)

ㅇ 부과요건

-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 국내산업 피해등의 발생
-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존재

ㅇ 부과절차 및 운영기관 현황
- 부과절차 :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와 동일
- 재정경제부 : 잠정조치 및 확정조치 결정
- 무역위원회 :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 등의 지급사실조사 및 산업피해조사

ㅇ 운영실적 : 우리나라에서 상계관세가 부과된 실적은 없음. 다만, 2004년도에 인도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제소가 있었으나, 신청자가 조사신청 철회를 함에 따라 조사종결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