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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조정관세와 긴급관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005.10.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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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와 긴급관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ㅇ 조정관세와 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그 운용목적은 유사함

ㅇ 그러나 조정관세는 WTO 양허관세율 범위 이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한 반면, 긴급관세는 WTO 양허관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관세의 부과는 독립된 기관의 산업피해 조사와 판정을 거치는 등 부과에 엄격한 절차가 적용됨


(산업관세과 전준배 / 21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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