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독립기업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답변>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면서 본점과 지점을 각각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일부분이므로 본점과 지점의 거래는 내부거래이며, 따라서 양자간에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조작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이러한 자의적인 조작을 배제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합리적 이윤을 결정하려는 것임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