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재경부 세제실]과다환급세액의 환수경정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005.09.01 00:00:00
크게보기


거주자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LOGO

창닫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