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선署, 주차난 해결 비상

2002.10.21 00:00:00

확정일자 신청 마감 북새통 대비


서울시내 일선 세무서들이 상가건물임대차관련 확정일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기간 중 차량혼잡에 대한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동署 관계자는 "지난 14일 확정일자 신청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상 사업자들의 신청이 저조해 일반 세무신고와 같이 마감직전에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걱정했다.

특히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署는 인근 주차장을 내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토록 행정협조를 추진하는 한편, 이달말로 예정된 신청마감기한에 차량혼잡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까지 활용할 계획.

강동署 관계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고기간 동안 차량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오는 31일까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1시까지 업무를 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정가에서는 일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사업자들이 조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의식이 부족한 만큼 마감일자에 몰리는 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해소가 안 될지라도 적어도 상급기관이 주차관리나 업무지원을 위해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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