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일부 세무서가 본서와 별관 등 이중 운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일선 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9년 전국세무서를 99개 署로 통·폐합하면서 폐지된 세무서를 별관이나 지서 등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서장의 조직관리 허점, 납세자서비스 저하, 업무 수행비용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별관에 조사과를 두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재 서대문署와 금천·영등포·고양署 등 별관 운영 세무서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서장이 일주일에 1회 정도 별관이나 지서로 가 현황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정업무는 징세와 세원관리, 조사 등 분야별로 유기적이고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 징세과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려면 조사과와 필수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또 각 서장은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속한 조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보니 업무 연계가 늦어지고 별관의 경우 본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원에 대한 지휘·통제가 간단치 않은 실정이다. 또 민원인의 경우 분야별로 떨어져 있어 오고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직원의 경우도 본서 서장회의나 본서에 볼일이 있을 경우 이동하기 위한 시간상·경제상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서장의 지휘·통제가 불리해 일부 직원의 느슨한 근무태도와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소지까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서와 떨어져 있다보니 심리적으로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사 및 자료확인 업무차 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조사과의 경우 한 명의 직원이 하루에 2∼3곳의 업체를 방문하고 있다. 비리 발생의 개연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 자체 감찰에 적발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박某 과장은 “국세청의 개혁 작업후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일선 세무서의 본서와 별관의 이중 운영이다”며 “일반행정조직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기현상으로 통합작업이 시급히 이뤄져 조직 관리를 효율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