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부담 완화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경제계, 납세편의·투자활성화 위한 세제·세정지원 요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올해를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이 직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세무부담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안덕수 조사국장, 양철호 정보화관리관,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주요 그룹 및 중견기업 대표 16명이 자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가 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을 겪는 가운데, 최근 중동정세 악화가 겹치면서, 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그는 “해운, 항공, 석유화학 등 중동사태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에 나서준 국세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5일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업종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하고, 원가부담이 급증한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 보류에 나섰다.

류진 회장은 “기업들은 세무조사의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어려움이 더 커진다”며 “오늘 발표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대응 관련 경제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도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시장가격 안정과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할 것”이라며 개청 60주년을 맞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에서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실시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중점 검증 항목 사전 공개 등이 새롭게 실시된다.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통지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 시기를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는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들을 사전에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은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무조사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납세편의성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세제 개선과제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