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12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협약에 서명 

캄보디아 국세청 "한국 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하겠다" 약속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국세청이 초국가 조세범죄 혐의자의 현지 금융자산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프놈펜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국세청 간 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양국 국세청장이 구두로 합의한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 교환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과세정보 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광현 청장과 꽁 위볼 청장은 초국가 범죄수익의 해외은닉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세정보 교환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등 관련 과세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 협약(MOU)에 서명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점에 공감했다. 국세청은 캄보디아 측에 장부 파기와 같은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 절차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 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했으며,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해 있는 한인상공인협회, 금융·건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