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 엄단·우회덤핑 수입 방지
국내 철강산업 보호 골든타임 사수 공로

이명구 관세청장, 포항제철소 찾아 수출입 애로사항 청취

해외 철강재의 덤핑 공세 속에서 K-철강을 사수해 온 관세청이 철강업계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고로공장 등 철강제품 생산 현장을 살핀 데 이어,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포스코측은 간담회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보호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과 우회덤핑 차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를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최근 신설된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통해 저가 덤핑 물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막고, 보세구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덤핑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철강제품 가공과 수입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한 통관 기관을 넘어, 불공정 무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간산업을 지켜내는 경제 안보의 최전선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감사를 전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해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총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으며,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시달해 국내 철강산업 보호의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이와 함께 덤핑 물품을 공급국 내 뿐만 아니라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해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도 우회덤핑에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올해부터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