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차장, 재경위 전체회의서 밝혀

국세청이 올해 세입예산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전망을 묻는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올해 세입예산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장은 “(올해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여 세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천억 원으로 작년 추경예산(362조6천억 원) 대비 19조1천억 원(5.2%)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포함한 총국세 예산안은 390조2천억 원이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과 2026년 국세수입을 비교하면서 특히 법인세 세목의 세수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법인세 증가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 초과 달성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2년 총국세는 395조9천억 원 걷혔으며, 소득세가 128조7천억 원, 법인세 103조6천억 원, 부가가치세 81조6천억 원 들어왔다. 2026년 총국세 수입 예산안은 390조2천억 원으로, 소득세 132조1천억 원, 법인세 86조5천억 원, 부가가치세 86조5천억 원이다. 2022년에 비해 소득세가 3조4천억 원, 부가가치세 4조9천억 원 정도 늘어나고 법인세는 감세 정책의 영향에 따라 2022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 실적 호조로 증가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 법인세가 103조 원 걷혔는데 이후 80조 원, 62조 원, 84조 원 수준이었으며 올해 86조 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올해 법인세 세수가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진 차장은 기업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차장은 중동 상황 발생으로 인한 유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 둔화 가능성 등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 세입예산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며,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국세수입은 52조9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2천억 원 증가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