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경영난 소상공인·수출中企, 부가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유예
관세, 최대 1년내 무담보 납기 연장…6회 분할납부 허용
정부가 설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톤을 공급한다.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규모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은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늘리고, 참여시장도 농축산물은 160개→200개, 수산물은 120→200개 시장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 담합조사도 조속히 완료한다. 설탕은 내달 심의에 들어가고, 밀가루은 3월 내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규모인 39조3천억원 신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이달 17일부터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약 1조1천억원 공급하고,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 1조6천억원을 내달 13일로 일주일 앞당겨 설 전에 조기지급한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9만8천 가구, 817억원)을 법정기한인 1~3월말보다 훨씬 앞당겨 지난 15일 지급을 마쳤다.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분은 법정지급 기한 2월10일보다 앞당긴 2월4일 지급될 예정이며, 관세의 경우 2월2일부터 13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환급 심사·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직접적인 세정지원도 병행된다.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며, 특별재난지역 등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관세 역시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 연장 및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또한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신청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고, 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은 최대 1년까지(특별재난지역 등 중소기업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특히 관세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금은 납부 10일 이내에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에 대해 방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당초 8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도 설 전에 신규 발급을 개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월간 4조원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도 적극 지원한다. 1~2월간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지원사업 이용 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15일~18일)와 KTX 할인(2월13일~18일)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각종 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중국 ‘춘절’ 연휴를 계기로 내달 14일부터 20일까지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 등을 개최해 방한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정부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연휴에 ‘문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