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2천77건 증여 사례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발생한 2천77건의 증여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에서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행위는 물론, 증여재원 확인과 시가를 반영한 신고 여부 등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전수검증에 착수한 주요 사례 및 세무조사 선정사례.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B는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OO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O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O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자녀 유학비·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읻.K

 

국세청은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친으로부터 ○○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으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미상환으로 증여세 탈루

-부친 C는 ○○구 소재 아파트를 자녀 D에게 증여하며 보증금 채무 ○○억원은 자녀 D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증여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자녀 D의 특수관계인(외조부)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보증금 반환 내역은 불분명하며, 자녀 D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고액의 보증금은 해외주식·골드바 등 투자자산 취득 및 명품구입 등 사치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채사후관리 결과 임대차계약서는 있으나, 실제 임대보증금을 미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 선정했으며,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 O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신고 누락한 현금 매출로 수도권 소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소득세·의무위반 가산세 등 ○억원 추징

-E는 산부인과 의사이며, 배우자인 F는 성형외과 의사로 고가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여 보유 중, 자녀 G에게 1채를 증여하며 증여세 O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부부가 신고한 소득금액에 비해 같은 기간 고가 부동산 취득과 사치성 소비 등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자금출처확인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환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진료 과목에서 발생한 수입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그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O억원의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귀결됐다.

 

◆동일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사용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에 저가 감정을 부탁해 증여세 과소신고

-부친 H는 서울 ○○동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자녀 I에게 증여했다.

 

I는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동일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획보다 증여세가 커지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결국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65% 수준인 39억원(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해당 고가아파트를 직접 감정평가 의뢰해 ○○억원으로 시가를 바로잡고, 저가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가족법인에 아파트를 우회 증여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수증익 계상

-부친 J는 서울 ○○동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자녀 L, M이 주주인 가족법인 K(부동산임대업)에 증여했으며, 법인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했다.

 

부친 J는 장거리 통근이 어려운 종업원을 위한 사택 사용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녀 L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가족법인에 우회 증여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후, 상증법 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인 자녀 L, M에게 O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아파트와 현금을 함께 증여하면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은 조부(祖父)가 세대생략 증여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 과소신고

-부친 N은 ○○동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자녀 O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 등 납부를 위한 현금 OO억원도 함께 증여했다.

 

부친 N은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되어 고(高)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금은 O의 祖父인 P가 O에게 세대생략 증여한 것처럼 위장해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P의 재산 상황 및 각종 세금 신고 내역을 볼 때 OO억원을 증여할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흐름을 검토한 결과, 실제 증여자가 조부 P가 아닌 부친 N임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현금 증여 OO억원의 증여자가 부친 N이므로, N이 증여한 아파트와 현금을 합산하는 등 증여세를 재계산한 결과 ○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