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396조1천억원 전망…정부 예산안보다 5조9천억원↑

소득세 136.7조원·법인세 87.5조원·부가가치세 86.7조원 걷힐 듯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396조 1천억원으로 전망하는 등 정부 예산안 390조 2천억원에 비해 5조 9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예산춘추 2025 VOL.80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 글에서 내수회복에 따른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 올해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 정부 내년 예산안보다 1.5% 국세수입이 더 유입될 것으로 관측했다.

양 기관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액 차이는 예정처가 정부보다 빠른 내수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데서 주로 기인해, 정부는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데 비해 예정처는 4.0%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정부안인 2조 5천억원보다 높은 3조 1천억원으로 추계한 점도 반영됐다.

예정처가 전망한 내년도 국세수입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136조 7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6천억원(5.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단위: 조원, %)

세부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 등에 따라 72조 3천억원, 양도소득세는 20조 7천억원, 종합소득세는 22조 6천억원 등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87조 5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9천억원(1.1%)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법인세의 기반이 되는 2025년 법인 영업실적은 상반기 기준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가증권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의 상반기 영업이익과 세전손이익을 살피면 전년동기 대비 각각 8% 및 7.1% 증가했다.

예정처는 상반기 영업실적의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2026년 법인세를 전망했으나,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등 세수 하방요인도 존재함을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는 86조 7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1천억원(0.1%) 상회할 것으로 전망해, 민간소비 개선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소비세수는 내년 내수회복에 따른 과세대상 물품의 소비증가 등과 함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 등의 제도적 요인이 작용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6조 2천억원, 관세는 7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자산세수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으로 증가가 예상돼, 증권거래세는 5조 5천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는 17조 1천억원, 종합부동산세는 4조 7천억원 등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최근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질 GDP(잠정치)가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향후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국세수입 전망에 대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규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