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전담인력 증원 통해 '마약수사전담팀' 신설해야"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1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했으나, 마약수사 전담팀이 없어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실적은 2023년 14건(6.6kg)에서 지난해 66건(39.1kg)으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처럼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세관에는 마약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마약 사건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과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하고 교대로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은 “환적·외환·관세조사 등 복합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 사건까지 병행하는 현 구조로는 단속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세관은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국회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