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출기업 97% 중소기업…역직구 대부분 소액소포 형태 수출 

윤영석 의원, 유학생·교민까지 관세 폭탄에도 정부 대응 미흡

미국의 소액소포(De Minimis) 면세제 폐지 이후 국내 온라인 수출을 뜻하는 해외 역직구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소액소포(De Minimis) 면세제가 폐지된 지난 9월 미주행 국제우편 발송 건수가 2만5천561건으로 전월 대비 59%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월별 미주행 국제우편 발송 건수(단위: 통)

*미국 관세 부과는 ′25.8.30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 국자원 화재로 9월 데이터 이불 복구 중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데이터만 표기

<자료제공-윤영석 의원실>

앞서 미국은 8월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등에서 도착하는 저부가가치 화물에 대한 ‘De Minimis(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를 사전 공언한 사안이었다.

이처럼 미 정부의 소액소포 면세 폐지가 예고됐음에도 한국 정부 선제적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미국행 국제우편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제우편 물동량은 하루 만에 81% 급감했고, 우정사업본부 물동량 통계에서 국내 9월 미주행 국제우편 발송 건수는 전월 대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현재 온라인 전체 수출액의 76%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등 온라인 수출기업 수 기준 97%가 중소기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형태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의류 등 소비재 품목이 65.2%를 차지한다.

그러나 미국의 소액소포 면세 폐지 이후 중소기업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물류비 상승·통관 지연·환급 지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 물류망을 통해 일부 대응했지만, 영세 수출기업과 역직구 셀러들은 발송 중단 및 거래 이탈이 잇따르며 피해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체국 EMS(특급우편) 대안으로 도입한 민간특송사 비용은 건당 평균 2~3배 높아 북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판로 단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면세 기준 폐지로 인해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소포에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금속·알루미늄·플라스틱 소재가 포함된 제품은 최대 50%의 품목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또다른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

유학생과 교민 간 생활물품 송부조차 어려워졌으며, 미국 내 교민 커뮤니티에는 “41만원어치 생필품을 보냈는데 관세가 14만원 부과됐다”, “10만원 정도되는 물품과 반찬을 보냈는데 세금·수수료로 60만원이 나왔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미국의 소액소포 면세제 폐지 이후, 국내 역직구 셀러와 중소기업들이 수출 차질과 물류비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통상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즉각 대응체계를 복구하고,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과 세제·물류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국내 기업과 유학생, 교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예고된 제도 변화에도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