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법인세율 상향 조정

ㅇ (일반법인)

ㅇ (좌 동)

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농특세 0.15%)

➋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세율 조정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➊ 0.05%(농특세 0.15%)

➋ 0.20%(농특세 없음)

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과세기준 조정

- 10억원 이상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ㅇ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ㆍ용역 가액

ㅇ 내부적·일시적인 인식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추 가>

ㅇ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ㅇ (좌 동)

<신 설>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➊상장법인의 대주주
➋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좌 동)

2

과세체계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ㅇ (좌 동)

ㅇ (적용세율)

-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12%

ㅇ (적용세율)

- (좌 동)

- 12 → 15%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ㅇ (요건) 국외전출자(➊ + ➋)

➊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ㆍ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

➋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추 가>

-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 미적용

ㅇ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비상장법인 주식등

<추 가>

- 국외주식등

현 행

개 정 안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ㅇ 종합소득금액

ㅇ (좌 동)

<추 가>

ㅇ 퇴직소득금액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ㅇ 배당소득

ㅇ (좌 동)

ㅇ 이자소득

ㅇ 연금소득

ㅇ 퇴직소득

ㅇ 기타소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ㅇ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

ㅇ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및 누적 합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의 적용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ㅇ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➊ 또는 ➋ 중 택1)

*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

➊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

➋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

ㅇ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

ㅇ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

현 행

개 정 안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ㅇ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추 가>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ㅇ(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단,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ㅇ(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ㅇ(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현 행

개 정 안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통지ㆍ징수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ㅇ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

ㅇ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

ㅇ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 가능

ㅇ 과세당국은 결정·경정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ㅇ 추가세액 미납시 과세당국은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최소적용제외 특례

ㅇ (요건)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GloBE매출액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GloBE순소득이 1백만유로 미만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ㅇ (효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

➊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

➋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➊별도 계산*, ➋투시과세처리**, ➌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현 행

개 정 안

□ 적용면제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➊ 전환기 적용면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transitional) 적용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간이 실효세율 또는
③초과이익 요건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➋ 일반적 적용면제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위탁자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 적용범위 확대

ㅇ 신탁재산

ㅇ (좌 동)

<추 가>

ㅇ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ㅇ (청구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ㅇ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에서 규정

□ 제출서류 추가

<추 가>

-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ㅇ (경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ㅇ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요건(➊&➋)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구매자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자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성립 요건 축소

➊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등 금액 수령

➊ (좌 동)

➋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 제공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우회덤핑 과세 유형

□ 우회덤핑 과세 유형 확대

➊공급국 안 경미한 변경

➊ 경미한 변경(장소 제한 없음*)

* 공급국 + 제3국 + 국내 보세구역

<추 가>

➋ 제3국에서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적용기한 종료

ㅇ (공제율)

ㅇ (적용기한)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ㅇ(적용기한)’25.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19~34세,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현 행

개 정 안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추가

➊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➊ (좌 동)

<추 가>

➋ ➊의 배우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ㅇ 미제출ㆍ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ㅇ 공매

ㅇ 수의계약

ㅇ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ㅇ 금전의 배분

□대행 가능 업무 추가

<추 가>

ㅇ 가상자산 매각

현 행

개 정 안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ㅇ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 법원은 30일 범위 내 감치 명령

* 1」 3회 이상 & 1년 경과 & 2억원 이상
2」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3」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감치 면제 규정 신설

<단서 신설>

- 다만, ➊~➍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 제외

➊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전년도 말 당시 체납액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 중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➌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➊+➋+➌)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추 가>

➌ 독촉장 송달비용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3) 지정납부기한 경과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