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급락과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 등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 대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 1등 제품·서비스 목표로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선정하고,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한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에 나서고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

균형발전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에 나선다.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내세웠다. 전략적 재정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향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한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의 국가전략 어젠다 기여방안, 신속한 사업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논의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