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이날 가졌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 위원장은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고,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는 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