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혀

조세정의 필요한 분야에 역량 집중 '핀셋 세무행정' 추진 

적발·단죄 위주의 세무검증·체납징수는 과감하게 탈피 

 

납세자 불안 줄이고 경제회복 걸림돌 안되게 '자상한 조사'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최적의 절세방안 찾아 신고토록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제시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 가운데,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 것임을 밝힌 뒤,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임을 환기했다.

 

이어,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겠다”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을 향해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해외진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이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과 함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혁신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 과감히 탈피하겠다”며,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체납분야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적극 마련할 것임을 약속한 임 후보자는 다만,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시사했다.

 

임 후보자가 적시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 사례로는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민생침해 탈세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을 위해선 미리 내다보고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AI를 세무조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해,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제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등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도 미리미리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특히, “국세청장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며, “국세청장 역할이 허락된다면, 국세청을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데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 말미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세청장에 지명된 첫 사례임을 의식한 듯 “세정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끝맺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니,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는 한편, 귀중한 충고와 조언은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며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조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정 활동을 하면서는 훌륭하신 기재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조직 내부에 있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국세행정의 여러 개선할 점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국세행정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착실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세의 근본 가치인 과세 형평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으나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세청장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주재관의 기능 또한 확대하는 등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한편,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세법상의 공제 현실화나 과세 합리화 같은, 세법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규정이나 지침들을 꼼꼼히 찾아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세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조세행정 강화가 아니라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하여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습니다.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면밀한 기획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어 징수하겠습니다.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할 때까지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AI, 가상화폐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거래 형태도 복잡･다양해져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과세 인프라로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내다보고,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여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전(全)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국세청이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곁에서 경청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제개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생 경제동향 등을 분석하고, 국정 운영과 민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도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고 국세행정이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국민께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걸맞은 조직 ‘문화(culture)’와 ‘신뢰(trust)’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세청 조직이 하나로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선 세무 현장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직원들을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조직을 믿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능력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게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묵묵히 고생한 직원이 대우받고 능력이 있는 직원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좋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화합의 인사’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세행정의 모든 성과는 청렴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자세나 언행이 없도록 저부터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 또한, 국민만을 위한 국세행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은 그 리더의 ‘캐파(capacity, 역량)’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세청장의 역할이 허락된다면, 국세청을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