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 결과, 618개 중 187개 조합에서 293건 발생

부실한 조합운영,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등 분쟁 원인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조합주택 가운데 1/3 가량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의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 발생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한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 현황을 조사했다.

확인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 분쟁 사유로는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로,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하였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